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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실수로 동명이인 벌금형 확정…대법 "원판결 파기"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김모...
2022-12-0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