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징계 공무원, 승진·승급 등 제한 국가공무원법 합헌"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과 승급을 제한하고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2022-04-10 09:00
대법 "군인사법 징계 시효, 사유 발생했을 때부터 기산해야" ...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부사관 A씨가 제32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2022-04-03 09:00
尹당선인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내달 시작 ...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에 앞서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징계처분으로 직무집행정지... 2022-03-30 15:45
文비판했다 파면된 前문체부 국장, 징계취소소송 2심도 승소 ... 이어 "한 전 국장은 25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공무원의 신분 박탈 외에... 2022-03-30 14:57
HDC현산 징계처분 넘겨받은 서울시, 10월에 통보키로…장기 소송戰 예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오는 10월경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03-30 07:01
시민단체들 "국민연금 함영주 선임 찬성, 일관성 없는 결정" ... 함 부회장은 DLF 관련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금융당국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행정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2022-03-25 11:12
[종합] 서울고법, 하나금융 함영주 중징계 효력정지…"긴급한 필요" ...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중징계 처분으로 3년간 임원 취임이 금지됐고 그로 인한 손해는... 2022-03-24 11:23
스포츠윤리센터, 2900여만원 금품수수 지도자에 '징계' ...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수천만 원 금품을 수수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징계' 처분을... 2022-03-24 11:21
법원, 'DLF중징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사진=하나금융그룹) 함 부회장 측은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중징계 처분으로 3년간 임원... 2022-03-24 10:23
'DLF중징계' 하나금융 함영주, 집행정지 법정 공방 ... 처분으로 3년간 임원 취임이 금지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는 금전적 손해가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2022-03-23 17:55
윤석열 당선인,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항소심 내달 시작 ... 앞서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2022-03-23 15:45
'DLF사태' 하나금융 함영주, 내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 이에 함 부회장 등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DLF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며... 2022-03-22 11:52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취임 앞두고 재차 '징계 효력정지' 신청 ...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따른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2022-03-18 15:36
검찰 인사 태풍 온다…親文 검사 연일 '좌불안석' ... 대한 감찰을 주도하며 줄곧 신경전을 벌였던 한동수(56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징계... 2022-03-16 13:37
DLF 소송 패소 함영주 '항소'…"회장직 수행 제약 없다" ...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2-03-15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