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0/12/07/201207101142866_t3.jpg)
신선 장치 설명서 미흡해 사과 갈변…대법 "제조물 책임법 따져봐야"
...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3-05-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