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진료기록 촉탁 등 결과 다른 경우 신빙성 판단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06:00

1·2심 '질식' 가능성 있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대법 "채택에 따라 보험사고 안될 수도...신빙성 여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 소송 사건에서 진료기록 촉탁 감정 및 부검 결과가 다른 경우 특정 견해를 채택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5년 6월 B사와 배우자였던 C씨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 계약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C씨는 2017년 12월 계단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후 다른 병원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다가 2019년 3월부터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4월 누룽지와 당뇨 밥을 먹던 중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다른 병원 응급실로 그를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밥을 먹던 중 갑자기 고개가 기울어지고 급격하게 의식이 저하되면서 전신청색증이 관찰된 점, 그가 사망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 삼킴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D병원이 C씨의 사인을 '질식(추정)'으로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본 것, 그리고 법원 촉탁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수행한 E의료원장이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비춰 당시 질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법원 촉탁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한 다른 병원 F병원장이 급성 심근경색증을 사인으로 본 것에 주목했다.

우선 재판부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E원장의 촉탁 결과는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고 있어 채택 여하에 따라 보험사고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면 F병원장과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는 C씨의 사인이 질식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이 근거로 삼은 E의료원장 촉탁 결과에 배치되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부검의견이 반증으로 제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견해를 채택하려면 구체적으로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질식이 사망 원인이 됐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보험금 청구자의 증명책임, 감정 결과의 채택과 배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