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합헌'
... 헌재는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받게 되나, 계약갱신에...
2024-02-28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