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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세종, 문무일 대표 중심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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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준법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 대응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센터'(CP센터)를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센터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환경·사회·지배구조(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규제 등 총 11개 분과다.

센터 출범을 맞이해 그동안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노하우를 모아 공정거래, 인사노무, 중대재해, 반부패, 영업비밀, 기업지배구조, 정보보안, ESG 등 8개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맡아 전두지휘에 나선다. 문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을 마지막으로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을 수행했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문무일, 최성진, 석근배 변호사 [사진=세종] 2024.02.21 peoplekim@newspim.com

2022년 6월 세종에 합류한 이후 문 변호사는 준법경영과 반부패 조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각 전문가들이 역량을 결집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문 변호사는 기업들에 제대로 된 준법 컨설팅을 통해 신뢰의 툴(tool)을 제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고 이로써 한국 자본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비전 하에 투명경영연구소를 창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석근배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공동 부센터장으로서 센터의 두 축을 담당한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특수수사, 기업범죄 등을 전담했으며, 현재는 세종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총괄하며 정보통신·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가다.

석 변호사는 산업계 현안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굵직한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담당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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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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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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