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생태계 조성 총력…차세대 원자로 개발·고준위 방폐물 로드맵 수립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6:00

원자력진흥위, 27일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발표
차세대 원자로 선점 주력…올 하반기 혁신전략 마련
고준위 방폐물 R&D 1.7조 소요 도출…기금 등 활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원전 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고도화'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에너지 신시장에서의 지위 선점에 나설 방침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적기 건설·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계획을 확정짓고, 원전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혁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기본 방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27 rang@newspim.com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진흥위는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관계부처의 장관이 참여한다.

이번 진흥위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고준위 방폐물 연구·개발(R&D) 로드맵 ▲인력양성·기술개발 등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지난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3조3000억원의 일감과 1조원의 유동성 공급,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해 집중 지원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 '차세대 원자로' 글로벌 경쟁 심화…민관 합작해 시장 선점 나선다

현재 세계 각국은 원자력을 혁신 기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세대 원자로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확정지었다.

먼저 고온가스로·용융염원자로·소듐냉각고속로 등 노형별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없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관의 기술력·공급망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 단계에 따라 공동개발·기술이전·사업화 이전 등 민간과 협력 방식을 다양화한다. 용융염원자로 등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올 하반기에는 노형별 맞춤형 시장선점 전략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자료=두산에너빌리티]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개발 초기부터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정부가 기술과 R&D 재원을 공급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민간과 기술협력·사업화·규제 대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향후 차세대 원자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인허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규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내 규제체계를 개발하고, 해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기술 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방향 전략을 병행해 적기 인허가 획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해 원자력 융·복합 전공 과목을 개설하고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경주 감포에 설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교육·연구를 병행하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도 추진한다.

◆ 고준위 방폐물 R&D에 1.7조 투자…2030년까지 인력 4.5천명 양성

이날 진흥위는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 단계별 기술개발 계획인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저감 ▲독성저감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 기술·국내 기술 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6개 분야에서 130개의 요소 기술과 473개의 세부 기술을 도출했다. 130개의 요소 기술 중 23개는 이미 확보했으며 74개는 개발 중,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각 분야별 기술은 선도국 대비 약 60~80%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동향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27 rang@newspim.com

기술개발 일정의 경우 먼저 운반·저장 분야 기술은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심사가 착수되는 2030년대 후반까지 기술을 확보하고, 부지 분야 기술은 향후 관리시설 부지선정 단계별 적용 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처분 분야 기술은 국내 방폐물과 암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50년대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에서의 실험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피·독성 저감 분야 기술은 2026년까지 실증시설 기본설계와 고소로 안전성 향상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1조1414억원, 인프라 5138억원 등 처분시설 운영 시까지의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 소요를 도출했다. 여기에는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술식별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27 rang@newspim.com

정부는 원전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늘어날 인력 수요에 대응해 2030년까지 45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원자력 유관 전공 대학·대학원을 집중 지원해 ▲지적재산권 특화인력 ▲수출 특화인력 ▲안전해석 전문인력 등의 육성에 나선다.

인력의 안정적·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원전 공기업의 정원 확충을 추진하고, 원전 기업 재직자의 실습 교육을 위해 현 운영 중인 원전현장인력 양성원의 참여기업 수와 장비·강사 등의 확충을 지원한다.

타원전 기간 해체·방폐물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추진된 원전 R&D는 미래(SMR)·시장(수출)·융합(연계) 중심으로 혁신할 방침이다. 먼저 SMR 제작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SMR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제작 방식 대비 기간·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SMR 혁신제조기술과 경제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핵연료 개발을 신규 추진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의 관점에서 국내 원전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 충족기술,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맞춤형 기자재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 ▲열 직접 공급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 [사진=한울원전본부] 2022.12.28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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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가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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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