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 지인에 은신처·차명 휴대폰 부탁…대법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안 돼"
...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사나 그에 따른 도피의 결과를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2024-05-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