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훈련병 수류탄 안전사고…부모들 마음은 '조마조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한 날
육군 32사단 훈련병 수류탄 사망
아직도 후진적 軍 인명·안전 사고
병사 입체적 관리·안전 진단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참담하고도 안타까운 군(軍) 인명 사고가 또 발생했다. 군에 귀한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군에서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 국민들의 마음은 하루 종일 무겁고 착잡하기만 하다.

현재 군에 자식을 맡긴 부모는 물론이고 자식을 맡겨봤던 부모,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 가족, 군에 다녀왔던 예비역들의 심정은 고통스럽다. 그것도 20대 젊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병으로 훈련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작년 개인화기 사격 중 인명 사고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21일 오전 9시 50분께 수류탄 투척 훈련 중 20대 훈련병이 사망했다. 30대 상사 교관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2023년 5월 22일에는 낮 12시 15분께 경기도 양주시 육군부대에서 개인화기 사격 중 20대 일병이 후두부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총상을 입은 병사는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안타깝게 숨졌다.

2023년 7월 19일에는 오전 9시 10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하던 20살의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사이에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또 한 명의 소중한 젊은 훈련병이 수류탄 사고로 사망했다.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추경호·나경원 "원인 규명·재발 방지책"

추경호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는 이날 훈련병 사망 소식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가의 안보는 모든 군 장병들의 안녕에서 비롯된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비극적인 사고가 군에서 발생했다"면서 "가슴 아픈 비보"라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헌신하는 우리의 소중한 군 장병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는지 참담하다"면서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간부 교관 명령에 따라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한 총리 "채 해병 사건 진실 규명 약속"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군 인명과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진다. 대한민국 군의 인적 자원과 무기, 전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강으로 평가받는다. 첨단화·현대화·선진화된 군대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인명·안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장병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다.

국민들의 사기도 함께 떨어진다. 군이 더 이상 자식을 맡긴 부모와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현역병의 정신적·육체적 입대 기준을 낮춘 것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입대한 병사들의 군 적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입체적인 현장 진단과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 상병 순직과 총기, 수류탄 사고를 계기로 군의 면밀한 안전 진단을 제대로 실시해 실질적인 현장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