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훈련병 수류탄 안전사고…부모들 마음은 '조마조마'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21:08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21:08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한 날
육군 32사단 훈련병 수류탄 사망
아직도 후진적 軍 인명·안전 사고
병사 입체적 관리·안전 진단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참담하고도 안타까운 군(軍) 인명 사고가 또 발생했다. 군에 귀한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군에서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 국민들의 마음은 하루 종일 무겁고 착잡하기만 하다.

현재 군에 자식을 맡긴 부모는 물론이고 자식을 맡겨봤던 부모,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 가족, 군에 다녀왔던 예비역들의 심정은 고통스럽다. 그것도 20대 젊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병으로 훈련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작년 개인화기 사격 중 인명 사고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21일 오전 9시 50분께 수류탄 투척 훈련 중 20대 훈련병이 사망했다. 30대 상사 교관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2023년 5월 22일에는 낮 12시 15분께 경기도 양주시 육군부대에서 개인화기 사격 중 20대 일병이 후두부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총상을 입은 병사는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안타깝게 숨졌다.

2023년 7월 19일에는 오전 9시 10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하던 20살의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사이에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또 한 명의 소중한 젊은 훈련병이 수류탄 사고로 사망했다.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추경호·나경원 "원인 규명·재발 방지책"

추경호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는 이날 훈련병 사망 소식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가의 안보는 모든 군 장병들의 안녕에서 비롯된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비극적인 사고가 군에서 발생했다"면서 "가슴 아픈 비보"라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헌신하는 우리의 소중한 군 장병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는지 참담하다"면서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간부 교관 명령에 따라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한 총리 "채 해병 사건 진실 규명 약속"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군 인명과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진다. 대한민국 군의 인적 자원과 무기, 전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강으로 평가받는다. 첨단화·현대화·선진화된 군대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인명·안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장병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다.

국민들의 사기도 함께 떨어진다. 군이 더 이상 자식을 맡긴 부모와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현역병의 정신적·육체적 입대 기준을 낮춘 것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입대한 병사들의 군 적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입체적인 현장 진단과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 상병 순직과 총기, 수류탄 사고를 계기로 군의 면밀한 안전 진단을 제대로 실시해 실질적인 현장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