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낙선자 설득이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5:40

與, 합의 없는 특검 없었다…野,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추경호 "개별적 의원 다 접촉…단일대오에 이상기류 없어"
유의동 "특검법 받지 못할 이유 모르겠다"…찬성표 시사
"낙선인들 이탈표 우려…특검법 찬성표 던질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탈표 단속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도입은 없었다는 점과 채상병 사망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가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를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최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여권에서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 김웅·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탈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많은 의원님들과 윤재옥 전 원내대표,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다"라며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여권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 그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 온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며 "이탈표가 아닌 소신투표"라고 말했다.

여기에 유의동 전 정책위의장도 찬성 의사를 표했다. 그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며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걸(특검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선인들의 경우 찬성표를 던지는 데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졌지만, 낙선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낙선한 의원님들에서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정말 형성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양식상 그렇게 (찬성)표를 던지실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며 "다만 유의동 의원님이 의사표시를 했듯이, 찬성표를 던지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고 우려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자체 이탈표 방지를 하면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를 당한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겠냐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단행했다"라며 "비명횡사를 당한 분들이 많은데, 예상보다 재적 의원이 적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이탈표 없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는 것이다.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22대 국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재 20%대인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질 위험이 있다. 만약 10%대로 떨어지면 정말 비상사태"라며 "야권은 곧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일 가능성이 있다. 모든 공을 야권이 쥐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