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낙선자 설득이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5: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합의 없는 특검 없었다…野,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추경호 "개별적 의원 다 접촉…단일대오에 이상기류 없어"
유의동 "특검법 받지 못할 이유 모르겠다"…찬성표 시사
"낙선인들 이탈표 우려…특검법 찬성표 던질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탈표 단속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도입은 없었다는 점과 채상병 사망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가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를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최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여권에서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 김웅·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탈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많은 의원님들과 윤재옥 전 원내대표,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다"라며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여권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 그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 온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며 "이탈표가 아닌 소신투표"라고 말했다.

여기에 유의동 전 정책위의장도 찬성 의사를 표했다. 그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며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걸(특검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선인들의 경우 찬성표를 던지는 데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졌지만, 낙선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낙선한 의원님들에서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정말 형성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양식상 그렇게 (찬성)표를 던지실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며 "다만 유의동 의원님이 의사표시를 했듯이, 찬성표를 던지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고 우려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자체 이탈표 방지를 하면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를 당한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겠냐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단행했다"라며 "비명횡사를 당한 분들이 많은데, 예상보다 재적 의원이 적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이탈표 없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는 것이다.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22대 국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재 20%대인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질 위험이 있다. 만약 10%대로 떨어지면 정말 비상사태"라며 "야권은 곧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일 가능성이 있다. 모든 공을 야권이 쥐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