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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황운하 "檢 사건조작, 마피아보다 악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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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황운하, 항소심 첫 재판 출석
"검찰, 경찰 부패수사 하명수사로 만들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을 향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조국혁신당 당선자 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2 pangbin@newspim.com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2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수사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잘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하명수사'로 만들어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마피아 범죄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수사기록을 보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관련 재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제 공소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어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와서 수사하느니 하는 것은 검찰 사건 조작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황 원내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도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형제와 측근들의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전 비서실장과 조 대표는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의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는 등 송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경쟁후보자 매수 혐의로 송 전 시장 등과 함께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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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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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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