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지만..." 김호중 음주 혐의 입증이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4: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86년부터 국내 도입...일부 내용 수정해 적용
크림빵 뺑소니·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서 핵심 증거로 인정 안돼
음주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처벌 강화 움직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음주 여부와 음주량 입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채택되지 못하거나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혐의 입증이 향후 수사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사건과 관련해 뺑소니나 사고 후 의도적으로 혐의를 숨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으며 관계당국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음주여부와 음주량 파악을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거나 운전자가 술에 깨어버렸을 때 음주운전 당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근거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됐으며 체형과 음주습관 등을 고려해 일부 수정된 공식을 사용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김씨의 매니저는 자수했으나 김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사고 후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김호중. [사진 = 생각엔터테인먼트] 2024.05.20 oks34@newspim.com

김씨는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국과수는 음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씨는 전날 밤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내면서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지난 20일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김씨에 대한 수사는 음주운전 여부와 음주량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데 활용할 예정인 위드마크 공식이 실제 재판 등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재판에서 검찰 측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공식에 적용되는 변수값들을 피고 측이 유리한 쪽으로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이 핵심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에서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만삭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졌다.

사고 직후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 A씨가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공소장에 넣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또 지난 2017년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방송인 이창명 씨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위드마크 공식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에서 음주운전 유죄 근거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판례도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를 적용할 사례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 외에도 실제 정황 증거 등 디테일한 부분들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대체로 재판에서 위드마크 공식 자체를 문제 삼는 편은 아니지만 공식 적용에 있어 어떤 술을 언제부터 얼마나 마셨는지 등 세부값 적용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는 편"이라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나 시간 등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마셔서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밝히지 못하게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기존 법령과 판례로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했다.

해당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음주 뺑소니나 고의적인 추가 음주는 당사자가 유리하다고 오판해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음주 측정 거부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유리하다는 생각을 상쇄할만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찰도 향후에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