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노동법원 설치 추진...선진국 모범사례 어떻게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7:02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7:02

윤 대통령, 고용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 설치 지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할 단계…임기 중 관련 법안 제정"
노동법원 설치방법·운영방식 등 논의해야…야당 협치도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원 설치를 재추진하면서 이미 노동법원을 도입해 운영 중인 선진국들의 사례가 조명되고 있다.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손꼽힌다. 특히 노동법 선진국인 독일은 노동법원에서 '3심제도'를 운영해 사실상 법원의 기능을 수행 중이다.

◆ 고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노동법원 설치 준비 작업 착수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노동법원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5.16 jsh@newspim.com

노동법원 설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다. 노동약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동법원은 특허법원·가정법원처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노동관계 관련 판정·조정 업무를 하는 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역할을 통합해 보다 체계적인 판정이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면서 해고가 공정했느냐 뿐만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보았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노동법원이 만들어질 경우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더욱이 노동법원 설치 시 노동 사건 판정 단계와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현재 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 관련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두 단계에 걸쳐 판정을 내린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에서 또 한 번 판정을 받아볼 수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하면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1심(행정법원)과 항소심(고등법원), 상고심(대법원)까지 3단계 과정을 더 거친다. 총 5단계를 거쳐야 근로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절차 등을 밟으려면 최소 몇 년이 더 소요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동 사건 판정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정을 다 받아보려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노동약자들의 경우 판정을 받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운영방식이나 설치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동법원 설치 시 5단계의 과정을 최소 2~3단계 줄일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조정심판원 외에 고용심판원을 별도로 둬 두 개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 법원 내 별도의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방식 등이 가능성 있게 검토된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법원 설치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면서 "노동위원회를 예로 들자면 고용심판원을 하나 더 만들어 고용심판원과 노동심판원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2개로 확대 개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법원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이뤄져야 한다. 즉 야당이 협조해야 노동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노동법원 설치를 내건 바 있다. 

◆ 독일·영국·프랑스 노동법원 운영…미국·일본은 아직 없어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3개국 모두 노동법 제정과 관련해 긴 역사를 가졌다. 독일과 영국은 19세기 초, 프랑스는 20세기 초 노동법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독일의 사법부는 사건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및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뉜다. 연방노동법원은 노동 사건을 관할하는 최고법원으로, 노동법상 권리분쟁을 담당한다. 지역별로 자체적인 하급심 법원을 둬 3심제로 운영한다. 1심은 지방노동법원, 2심은 주노동법원, 마지막 3심은 연방노동법원이 맡는다. 각 재판부는 직업 법관과 비직업법관(노사 대표)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독일 '노동법원'은 1890년 설치돼 13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노동법원 설치 이전에는 공장 법원, 상인 법원 등을 운영해 노사 분쟁, 상인들 간 분쟁 등을 처리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 위원장은 "독일의 노동법원 탄생 이전에는 공장 법원, 상인 법원 등이 운영돼 분쟁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를 다 합쳐서 노동법원으로 통합했다"면서 "꽤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고용노동분쟁의 대부분을 노동법원의 직업판사가 화해를 통해 해결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명예판사(노·사)가 참여해 판정으로 해결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법원 내 '고용심판소(ET)'가 노동법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먼저 조언화해중재서비스원(ACAS)에서 화해를 통해 고용노동분쟁을 해결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의 소속기관인 고용심판원의 직업 판사가 명예판사(노·사)의 도움을 받아 판정한다. 2심까지는 노동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프랑스도 노동민사사건 중 개별적 노동관계 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운영 중이다. 노동법원에서 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일반법원에서 진행한다. 프랑스 노동법원은 노사 대표가 동수(노사 각 2명)로 구성된 비직업법관으로만 채워진다는 게 특징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노동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처리한다.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노동분쟁은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통해 우선 해결한다. 해고와 임금체불 등 개별고용분쟁은 종합노동상담코너에서 상담으로 주로 해결한다.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방법원 내 노동심판위원회에서 노·사 참여하에 화해와 판정으로 해결한다.

미국은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를 두고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우선 유도한다. 조정·중재가 어려운 경우 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 최종 판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위원회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판정한다. 집단 분쟁에 대한 조정은 연방조정화해기관(FMCS)에서, 고용관계에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는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서 별도로 담당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노동법원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기관이 법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기회균등위원회 이런 곳은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법원식의 운영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고 법원도 이들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준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