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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수로 하천구역 편입 토지 계약 '무효'...기존 소유주에 손실보상금 지급"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4-01-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