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 관계자와 사교육업체가 결탁해 돈이 오갔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한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올해 대입 컨설팅 초과 비용 환급을 위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입시 컨설팅 업체가 미리 돈을 받은 뒤 컨설팅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를 겨냥한 것이다.

양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심 사교육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를 출범할 계획을 밝히며 입시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카르텔'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조승진 기자]

집단소송은 입시 컨설팅 업체가 학부모에게 미리 돈을 받은 뒤 약속한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서 남은 차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법률상 정해진 비용 이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이 잇따르기 때문이라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해두고 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분당 5000원(시간당 30만원)을 상한가로 명시했다. 하지만 입시 컨설팅의 경우 특정 시기에만 단발성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 같은 상한가 제한을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또 약속한 컨설팅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컨설팅이 끝나더라도 남은 시간에 대한 차액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대입 컨설팅 업체에 피해를 본 학부모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한 뒤 단돈 1만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시 교육청에도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올해 입시에 한해서 진행된다. 그는 "반민특위 첫 번째 시도로 사교육 카르텔 연결고리를 깨는 것"이라고 했다.

집단소송 참여 및 자문 변호인단은 2024학년도 수능 종소리 피해 소송을 대리 중인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 2022년 수능 생명과학 출제 오류 소송에 승소한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됐다.

양 교수는 반민특위 활동을 통해 정부 당국과 대학 등 교육계 내에 사교육 카르텔과 연관된 이들의 비리를 밝힐 예정이다. 양 교수가 상임대표로 있는 반민특위는 한국대학 교수협의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미래교육혁명교육자연대 등 100여 단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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