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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인데 '면허취소'도 취소해야"…음주운전자 패소
... 앞서 헌재는 2021년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2023-07-0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