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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 명분 없어...조직 이기주의"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1:38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1:38

"여야 협의해 빠르게 국정조사 실시하도록 조치"
박대출 "독립기구 운운하며 조사기관 '쇼핑'"
이만희 "신뢰 회복안, 여론 무마용이었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데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0 leehs@newspim.com

선관위는 전날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들어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헌법 제97조에 명시된 감사원의 감사 범위인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헌법 조항에는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또 감사원법 제24조 3항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법원·헌재 소속 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로 내부적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왔고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한 게 분명해졌다면 외부 기관 감사를 자청해 받는 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도리"라며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과 분노를 풀어드리는 길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아빠찬스'에 '형님찬스'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헌법상 독립 기구 운운하며 이제는 조사기관을 쇼핑하겠다고 한다"며 맹폭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독립성은 선거 사무에 관한 것이지 채용 비리에 관한 것은 아니다"며 "감사원은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감사원법 해석"이라고 짚었다.

그는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에서 빠진 것은 감사원이 직무감찰 대상이란 것"이라며 "2019년 선례에서나 감사원법 직무감찰 제외조항이 개정되는 취지에 비춰볼 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

또 "선관위가 받겠다고 하는 권익위 조사도 반쪽짜리 지적이 있다"며 "곪을대로 곪은 치부를 숨기려고 소나기나 피하고 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린다면 쇄신은 커녕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제 자정능력을 상실한 만큼 권익위 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성실한 일반 직원들을 더는 실망하게 하지 말고 일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도 "지난 5월 31일 선관위가 발표한 신뢰 회복방안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여론 무마용이 아니었는지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기관의 최상부부터 실무선까지 집단으로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기관 감별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책임 있는 기관장으로서 진정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도 감사원 감사를 신속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자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기관의 기본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국정조사 협의 과정을 묻는 말에는 "어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오전엔 상당히 큰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민주당 내부 사전으로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른 시일에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개정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국정조사의 목적 중 하나"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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