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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감사거부, 국민과 전쟁 선포...노태악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04일 11:02

최종수정 : 2023년06월04일 11:02

김기현 "후속조치 보면 진정성 안 보여"
윤재옥 "조직 보호만 챙기는 조직이기주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자진사퇴하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선관위가 지금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 사과는 책임이 아니다"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고용세습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6.04 yooksa@newspim.com

이어 "문제점이 드러난 후 노태악 위원장이 보인 태도에는 중앙기관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사태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버렸는지 두문불출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는 부패 진상을 폭넓게 밝혀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며 "고소·고발된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한정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 수사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노태악 위원장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 내걸고 알음알음 세습, 행복한 고용세습을 누렸던 것"이라며 "노태악 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공무에 충실하면서 성실하게 일 해온 선관위의 다른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선관위에 대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자기들한테 유리한대로만 해석하는 건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 자기 조직 보호만 챙기는 조직이기주의"라며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 규범을 모두 잃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나. 선관위는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긴 해도 행정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감사원법 제24조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5년 감사원법 일부개정에서도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관점으로 헌재만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감사원은 이런 조항에 따라 2016년과 2019년에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선관위에 요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용절벽의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절망감과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일관한 건 얼마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기관인지, 내부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노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에 따라 인사 감사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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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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