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홍근, 교섭단체 대표연설..."尹대통령, 사적 채용 대가 치를 것" ...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 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2022-07-20 10:00
검찰총장 천거 마무리...'인사청문회' 등 순탄치 않을 듯 ... 전날 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대응책을 논의하고, 정부와 검찰을 향해 "권력기관이 한... 2022-07-19 10:53
[전문]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이기는 민주당 만들어 패배 책임지겠다" ... 토론 협의 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2022-07-17 14:00
박지현, 국회 정문서 당대표 출마 강행…"더 젊은 민주당 만들겠다" ... 또 ▲성범죄 무관용 원칙 도입 ▲공약입법 추진단 설치 ▲윤리심판원 기능 강화로 온정주의 근절 ▲공직 및 당직... 2022-07-15 11:08
[종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前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 금력(金力)의 유착을 야기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2022-07-14 11:49
[인터뷰] ①태영호 "강제 북송은 법치 파괴…文 안보문란 철저히 규명" ... 이런 건 입법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며 TF의 필요성을 국민에 재차 강조했다.... 2022-07-14 06:00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발…민주 "강행 시 장관 탄핵 모든 수단 동원" ... 황 의원은 "경찰은 정치권력화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에 예속화 됐던 것이 문제가 돼 내무부로부터 독립돼... 2022-07-13 17:27
[인터뷰] ②박주민 "검수완박 때문에 패배? 다른 개혁에 소홀했기 때문" ... 또 "어떤 분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을 하느라 다른 걸 등한시한 게 나쁘다고 말한다"며 "제가... 2022-07-13 06:35
우상호, 공공기관장 거취논란에..."대통령과 임기 일치시켜야"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주요 정부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따른 신구 권력 간... 2022-07-10 15:28
"과도한 행정부 위임입법 통제 필요...국회 제 몫 했는지 돌아봐야" ...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사회가 고도화 복잡화 되면서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권력이... 2022-07-06 17:23
대법, 헌재 '재판 취소' 결정에 반발..."대법원 권한 간섭" ...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한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 작용... 2022-07-06 16:58
[전문] 김진표 국회의장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 만들 것" ... 때가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2022-07-04 15:08
與, 4일 본회의 강행 앞두고 김진표 압박..."의장 후보자가 결단해야" ... 의회 권력 남용이고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며 "민주 세력을 자처하는 분들이 군사정권보다 더한 행태를 자행한다면... 2022-07-01 10:42
[민선8기 개막] 확 바뀐 지방권력 지도...17개 지자체장, 오늘 임기 시작 ...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국회에서는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으로 입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22-07-01 08:00
헌재 "피고인의 별건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거부한 검찰...위헌" ... 헌재는 "법원이 검사의 열람 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는... 2022-06-30 15:58
전국경찰직장협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 반대" ...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2022-06-28 13:07
권성동 "野 임시국회 단독 소집은 '입법독재' 신호탄" ...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두고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질타했다... 2022-06-28 10:42
[주말 이슈+] 국회 공전 '주범' 법사위원장 뭐기에...지난 국회 어땠나 ...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대신 야당에 국회의장을 양보하는 방법으로 입법부 안의 견제와 협치가 가능했다.... 2022-06-25 07:00
공노총 "행안부 경찰통제안 즉각 폐기하라" ... 위헌 위법한 하위법령을 통한 통치는 입법재량을 넘어 행정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2022-06-21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