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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홍근, 교섭단체 대표연설..."尹대통령, 사적 채용 대가 치를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0:10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서민과 중산층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채용' 의혹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32%"라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인데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이어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하는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다"며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고 '내 식구 챙기기'식의 검찰 인사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이라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며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로 넘기지 않고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1.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와 별개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40.3%의 득표율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은 71%였습니다.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옵니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겠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민은 대선 이후 두 달 가량의 인수위 기간에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오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뿐입니다.
취임 뒤 면밀히 검토해서
차분하게 추진해도 될 일을,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명백했던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조차 시간을 질질 끌며
인사 강행의 명분용으로 활용하느라고,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만취운전 경력 등으로
낙마 사유가 분명한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공직 후보자의 당연한 검증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습니다.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 스테핑'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내 식구 챙기기'식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친인척과 지인 채용 추가 사례를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붙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민간인 지인이 수행해 논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성비위 논란이 있음에도
대통령실 내부 운영과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과장을 임명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정치와 국정 운영의 본질은
국민이 맘 편히,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민생이 우선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6% 상승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9.0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고유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에 더해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시점에,
또다시 재확산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제 장사가 좀 된다며
희망을 가지셨던
동네 가게 주인의 탄식이
참으로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찾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판매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기름통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운데,
차량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사상 최고치라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네 차례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0.5% 빅스텝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0.75%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에 이어
이달 말에는 1%의 금리 인상,
즉 울트라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2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은
고점 대비 삼분의 일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담보 가치 하락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서
GDP 대비 세계 1위인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로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했던 자영업자,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지난 2월 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모두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입니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 넉 달,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이달 초에야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구조적이고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맞습니다.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란에 비유되었던 IMF 경제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정부를 믿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IMF 역사상
최단기간인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해냈습니다.

경제가 위기일 때,
그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고통은 가중됩니다.
어려운 국민일수록, 고통을 견딜 여력이 없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는
위기에 더 가혹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 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될 민생의 고통을
규제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조치를
폐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서
새출발 기금, 채무경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5월 국회 추경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어렵게 버텨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파산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빚 독촉에 시달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몰리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발독재와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불평등을 낳았고,
심화시켰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에 비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독재시대에 비해 인권은 개선되고
정치적 자유는 확대되었으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과 혐오는
여전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차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여전하고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상속 증여된 재산 규모는 886조 원으로
2021년 GDP 2,071조 원의
약 43%에 이릅니다.

2010년 53조원이었던 상속 증여 규모는
2020년 126조원으로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부모가 쌓은 자산이
자녀 세대로
본격 이전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나뉘어,
부모의 지위와 재산으로
자식 세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6%로 늘어난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산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6%에 불과하여
불평등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니 금수저·흙수저 논란과 함께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끝났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등 구조와
계급·계층 구조의 고착화는
필연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를 떠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불평등 구조는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자산소득이 임금소득을 넘어서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디서나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차별의 해소는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성과 연령 차별은
불평등의 한 원인입니다.

또한 차별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동거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정, 재혼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차별과 편견,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합니다.

냉전시대 이념적 혐오를 넘어
지향과 견해의 차이를 두고
극단적 혐오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차별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평등법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마땅합니다.

정치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의 지향은 반드시 사회통합이어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또다시 계층과 세대, 젠더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인구 문제의 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한 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뒤인 2024년이면
이마저도 0.7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 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 명으로
약 60%가 감소합니다.
2014년 274만 명이었던
만 5세 이하 아동수는
2026년이면
절반 수준인 14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국내 소비시장은 축소되고,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는 물론
초중등 교사와 교실이
남아돌게 됩니다.

2021년 기준 대학 정원은 48만 명인데
20년 뒤 대학 입학생은
2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되어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이
2015년 80곳에서 2022년 113곳으로 늘어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인구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에 더해져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
농어업 지원도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과 함께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역시
우리 사회의 위기 요인입니다.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2030 세대의 인구 비중은 급감하는데
복지 비용이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입장 차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기업은
RE 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향후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추세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85%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원전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단연 재생에너지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닫아걸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한
희망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이자, 정치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복수정당제에서 각 정당은
누구를 대변하는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에
담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은 질책하시면서도,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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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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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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