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권남용 여부 초점 맞춰야"
"'안보문란TF, 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는 일"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은지 기자 = "강제 북송은 법치가 파괴된 사건입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어떤 법이 파괴됐는지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에 대한 당위성을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에서 "법적인 차원으로 해당 사건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한국으로 넘어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줄곧 '외교·안보' 분야에 전문성을 보여왔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으로 임명돼 대표단 일정 조율 및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인권 문제 등 보편적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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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
◆ "TF서 법리적 검토...국가안보실 직권남용 여부에 초점"
태 의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정황이 공개되며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동안 국가는 자국민 보호는커녕 자진 월북이라고 확정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하고자 자필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청년 2명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추방하고 죽음으로 내몬 반인륜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 발족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에서 국가안보실의 직권 남용 여부를 비롯해 당시 정부의 위법·위헌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태 의원은 "文 정권의 안보 문란 실체를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재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며 역설했다.
태 의원은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이미 드러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당시 정부는 (그들이) 흉악범이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았다는 건 문제"라며 "헌법적 가치 그대로 보면 북한 주민이 여기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는 우리 국민으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 정착법은 대한민국에 온 북한 주민에 복지 혜택을 주지 말자는 법인데, 이 법에 따라 추방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 정부는 무지 혹은 강변"이라며 "범죄는 국가로부터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기관이 수사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합동신문조사는 행정 심문인데 국가안보실이 결론을 내렸다. 경찰서로 압송하고 북한에 가는 순간까지 이들에게 강제 북송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건 가장 기초적인 형법의 무죄 추정 원칙을 완전히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궁극적으로 '행정권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행정권이 과잉 직권남용을 한다면, 강제 북송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행정 권력이 우리 국민에 더 큰 사건도 저지를 수 있어서"라며 "삼권분립인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히 구분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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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
◆ "앞으로의 '문란'을 막아야…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 막는 일"
태 의원은 '안보문란TF'의 의의는 명칭 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와 안보는 음지에서 진행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공간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문란이 일어난다면 결국 국민이 다시 피해를 입는다. 이런 건 입법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며 TF의 필요성을 국민에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에는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국가안보실이 정권에 따라 결정을 다르게 하면 대응 매뉴얼이 무슨 소용이냐"며 "국가안보실이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안보 문란 행위와 국기 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 문란이 논란이 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남북관계에서 성공한 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2019년 2월에 한미 회담이 파탄나고 북한이 적대적으로 나오다보니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겠나"라고 답변했다.
태 의원은 인권과 동시에 계속해서 '법리'를 따졌다. "외국인 강제 퇴거 때도 법원에서 결정하고 9일간의 이의 신청 시간을 준다. 그런데 3일 만에 강제 북송한 건 맞지 않다"며 "북한에 보낼 때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다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경찰특공대가 포박하고 북한군에게 넘긴 건 70여 년의 분단 역사에서 없던 일"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