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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이기는 민주당 만들어 패배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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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어려움 외면 않는 게 진정 책임지는 행동"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의 민주당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라고 했다.

그는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며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지선 승리도, 대선 승리도 요원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며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의 민주당 다섯 가지를 출마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2.07.1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에 기반하여 열 발자국을 향한 반 발짝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입니다.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합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전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 직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신문명 시대로 진입하며
세계사적 대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위태롭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도 심각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부채로 금융약자와 청년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민생·경제 위기가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는 정치실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위험이 기다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없는 길을 만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왔던 저 이재명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 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정치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입니다.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10년 20년 후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에 터 잡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일자리, 소득,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신문명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며,
대전환의 미래사회에 적합한 신 사회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꿈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과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은 천금같이 지키면서
마이너스인 신뢰잔고를 조금씩 충실하게 늘려가겠습니다.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개혁,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효능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비록 대선에선 패했지만 공약점검기구를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수의석을 활용해 '공통공약추진기구'로
타당과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당의 대선공약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실행하겠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가
정부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평화공존과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

'영입보다는 양성·발탁'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정치가가
계파 인맥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로 성장·발굴되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갖추겠습니다.

닥쳐온 대내외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역량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는 흥하고,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합니다.

셋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비전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당,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
국민 지지 속에 할 일을 하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개혁에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얼마든지 협력하겠지만,
오만과 폭주는 강력 저지해 감시·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에 철저하겠습니다.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습니다.

할 일을 하기 위해 저항을 이겨내라고,
목표를 찾아내고 새 길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토론·협의·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당원과의 직접 소통, 국민과 당원의 적극 참여, 최대치의 민주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가장 튼튼한 정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심'(여의도 국회의원),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뿐입니다.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전자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오프라인 소통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청원제, 직능커뮤니티 등 당원 소통창구를 늘리고,
당원의 집단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공직후보, 당직후보, 정책 등을 분리해 투표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 갖게 하겠습니다.

원내운영은 국회의원 중심이 불가피하지만,
당은 지역위원장(원내 + 원외) 중심으로 운영해
원내 원외의 괴리를 줄이겠습니다.

대부분 취약지역인 원외 지역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중요거점인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허용 등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취약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 배정, 당직 부여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름을 이유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권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조직이 아닌 당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자원입니다.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 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합시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 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입니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온 저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굴곡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동지가 많다면 아픔도 절망도,
새 길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 곁에 설 때 국민의 삶이 한 걸음씩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선도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남북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손잡아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
약속은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 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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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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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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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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