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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당선무효위기' 이재명 상고심 오늘 시작
...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포함된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2020-06-18 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