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4촌을 4순위 상속인으로 적용한 민법 조항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6:25

헌재 "채무 강제 아니다…법률에 선택권 보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민법 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17년 사망한 A씨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A씨가 소송 제기 이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하지만 1순위 법정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2순위 상속인인 부모마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B씨 역시 소송 제기 이전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4순위 법정상속인인 A씨의 사촌 9명으로 피고를 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사실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도록 강제될 수 있어 재산권 침해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혈족상속 전통은 경제적으로 상호부조하고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던 과거 혈족사회에서 유래된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그 의미를 상실해 상속권 부여의 기준이 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인적 사정이나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상속인 기준을 정하면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혈족 상속을 최대한 보장하고 상속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 범위에 포함시키되 직계비속·존속 및 형제자매에 이어 4순위로 정하고 있을 뿐 상속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귀속시키지는 않는다"며 "법정의 고려기간 내 상속을 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담 부과를 막는 법적장치가 있어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