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헌재로 보낼 결정문 바꾼 재판장 "이규진 제의였지만 개입은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8:45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8:45

'단순위헌→한정위헌' 제청결정 두고 임종헌 재판서 증언
"재판부가 검토 못한 문제 알려줘 논의한 후 바꾼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가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도록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재판장이었던 법관이 "이규진(58·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제의한 방향대로 바꾼 것은 맞지만 지시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며 "다른 경로로 알았더라도 변경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염모(54·20기) 부장판사를 증인신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0 dlsgur9757@newspim.com

염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4월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신청인이 '단순위헌'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염 부장판사는 "주심 판사 등 배석들과 합의를 거쳐 신청 당사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춰 한정위헌 취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대리인 측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자고 알렸고 대리인도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결정문을 접수받은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바로 송부할 것인지,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경정' 조치를 취할 것인지,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하는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할 것인지 등 후속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위헌은 법원이 법률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을 의미한다.

검찰은 당시 임 전 차장과 박병대(63·12기) 전 처장,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한정위헌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대법원 위상을 떨어뜨린다며 민감하게 생각했고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바꾸도록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염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10일 이 전 상임위원이 전화해 '대법원 내에서 헌법 연구 모임을 맡고 있는데 한정위헌 취지의 결정문은 명백히 대법 판례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그대로 헌재로 보내면 문제가 많을 것 같다. 한 번 생각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이 직권취소 후 단순위헌으로 재결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당시 대법원의 정책적 판단에서 접근을 안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배석들과 이야기를 거쳐 (단순위헌 취지로) 바꾼 것이고 개입이라기 보다 자문 내지 조언을 얻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염 부장판사는 '대법 판례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증인의 재판부가 당초 소신과 판단에 따라 (한정위헌 취지의) 결정을 한 것인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저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 잘못됐다는걸 인지했다면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알았거나 어떤 동료 법관을 통해 알았거나 상관없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결정을) 고쳤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전 상임위원이 재결정문을 전산상 사건검색에서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색제외 조치는 공문도 보내야 하고 약간 이례적인 사안이라 꺼림칙하게 생각하긴 했다"고 진술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