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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술·인력 새는 K-반도체…국가가 '철방망이' 들 때다
...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
2024-03-08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