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입양 아동에게 기록물은 탯줄과 같다" ... -출생통보제 또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다.... 2024-04-25 06:00
복지부, 위기임산부에 출산 비용 지원…보호출산 상담시 전화‧온라인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검진 비용, 출산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는 대면, 온라인, 전화를 통해 지역상담기관과 상담할 수... 2024-03-10 12:00
복지부, 2010~2014년 출생 아동 2547명 소재 확인 안돼…수사의뢰 ...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2024-02-20 18:58
[2024 예산] 복지부, 12.1% 늘어난 122조 3779억…취약계층 예산 확대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에 따라 위기 임산부를 상담하는 지역 상담기관이 신설된다.... 2023-12-21 18:49
[국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개인정보 보호 고려해 입양가족 연결" ... 정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관련 질의에 이같이... 2023-10-23 12:37
'출산보호제' 국회 통과…내년 7월부터 위기임산부 신원보호 'OK' ...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병원 밖 출산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10-06 17:08
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 가능...보호출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보호출산제와 같이 추진됐던 출생통보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3-10-06 17:07
[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9.20) ...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다... 2023-09-20 06:58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역시 부모의 출생신고 전 지자체가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2023-07-18 14:30
대검,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전국 검찰청에 엄정 수사 지시 ... '출생통보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일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폐지에 대한 형법 개정안이... 2023-07-18 14:14
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249명 사망·814명 수사중 ... 정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3-07-18 10:03
창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관리 강화 추진…TF 구성 ... 서호관 국장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시행되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복리에... 2023-07-13 11:24
[인터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산모·아이 안전 위해 보호출산제 서둘러야" ...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는 가족에게 양육받는 원가정 원칙이 우선이다.... 2023-07-13 09:04
[종합] 한덕수 총리 "출생통보제 도입…TV수신료·전기료 별도 징수" ...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앞으로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2023-07-11 10:32
[속보] 한덕수 총리 "출생 등록 권리 보장돼야…출생통보제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jsh@newspim.com ... 2023-07-11 10:13
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방지…범부처 추진단 발족 ...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노력도 펼쳐질 전망이다.... 2023-07-05 15:59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신속한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아기 죽음에 야박" ...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되면서, 아이를 숨기려는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한... 2023-07-04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