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249명 사망·814명 수사중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0:03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0:05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발표
1028명 생존 확인…원가정‧친인척 양육
복지부 "보호출산제 적극 지원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이 사망했다. 814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시작한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이다. 이 중에서 771명 아동은 원가정,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아동은 총 249명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를 통한 사망 아동은 222명이다. 경찰 수사로 사망 확인된 아동은 27명이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아동 1095명을 경찰 수사 의뢰했다.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 거부 232명(21.2%)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질병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18 sdk1991@newspim.com

법무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 오는 10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