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547명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신생아의 출생일·성별 등 인적 사항이 기록되는 번호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20 sdk1991@newspim.com

조사 대상 아동인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으로 73.5%가 해당된다.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돼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 오류는 339명이다.

이중 연락 두절 등을 이유로 행방이 묘연한 아동은 2547명인 26.5%다. 복지부는 254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동 2547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다.

감사원은 작년 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존재하는 아동이 22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차례에 거쳐 임시신생아번호로 존재하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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