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안 대비 759억 줄어
건강보험료율 동결…증액 예산 조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 717억 증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122조 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인 109조1830억원 대비 12.1%증가했다. 당초 정부안인 122조 4538억원에 비해선 759억원 줄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조정으로 2626억원이 감액됐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59억원 등도 감축됐다. 반면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지원 예산 717억원, 필수의료 예산 570억원, 출산‧양육 333억원, 정신건강 지원 132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1 sdk1991@newspim.com |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조정이다. 정부안은 지난 9월 2일 제출됐는데 이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됨에따라 증액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59억원도 감축됐다.
가장 크게 증액된 예산은 717억원으로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다. 복지 예산 중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노인·장애인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이 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을 위해선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이에따라 269억원이 증액됐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위한 수당 신설을 위해 6억원이 증액됐다.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선 570억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 감소로 경영난에 부딪힌 공공병원에 대해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이 대상이다.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 지원 14억원, 지역 암센터 첨단장비 5억원 등의 예산이 늘었다.
 |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
출산과 양육을 위해선 333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에 따라 위기 임산부를 상담하는 지역 상담기관이 신설된다. 총 12곳 신설을 위해 예산 42억원이 증액됐다.
정신건강을 위해선 132억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환경 개선을 위해 14억원이 늘었다.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응급병상 110병상을 늘리기위해 21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자살예방상담전화도 확대한다. 신규 상담센터 인력 20명을 조기 채용하고 SNS 등에 익숙한 청년층 등을 위해 17억원을 증액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