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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9.20)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06:58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06:58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국회도서관 미디어 스튜디오 개소식에 방문한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 김영주 무소속 의원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 도종환 민주당 의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최종윤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부의장

10:30 김영주 부의장,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14:00 국회도서관 미디어 스튜디오 개소식(의정관 3층 국회도서관 디지털정보센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11: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1: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1:00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1:00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1:1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3: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3: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4호)

13:3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4: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4: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4: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5: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5: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의원실 세미나

09:00 전혜숙 의원실 등, [제11차 K-바이오헬스 포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추진 방향(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30 어기구 의원실 등,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서영석 의원실 등,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제5차 자유민주통일포럼] 북한경제난의 실상과 김정은 정권의 선택 : 북 급변사태 대비한 한·미·일 공조방안(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윤미향 의원실 등, 꿈꿔왔던 빵이 혐오스러워졌다 : 여성노동자들의 과노동, 과로를 부르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김영주 의원실 등,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1:00 안병길 의원실 등, 국회,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3:30 이종성 의원실, 노인·장애인 아웃도어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조명희 의원실, [고립은둔청년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음지 속 청년 60만… 제도적 지원 해법은?(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유의동 의원실, [특례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변재일 의원실 등,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강민정 의원실 등, 위기의 교육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 보다(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강훈식 의원실 등,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스타트업(살롱드 여의도)

15:00 도종환 의원실 등,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양성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임종성 의원실 등,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인선 의원, 고준위 특별법 제정 요청 챌린지 관련 기자회견

09:20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노조법 2·3조 9월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사회적경제단체, 9.23 기후정의행진 동참 기자회견

10:00 한준호 의원, 쿠팡 국정감사 증인채택 및 노동실태, 불공정 거래 폭로 국정감사 요구 기자회견

10:40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23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

11:00 이수진 의원(비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

11:20 도종환 의원,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11:40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국제연대 해외방문당 성과 보고 기자회견

14:00 배진교 의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

14:20 최종윤 의원, 노란버스 사태로 인한 전국 체험학습장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15:00 강은미 의원, 방사성 식재료 사용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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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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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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