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갈등 부추기고 일자리 문제에 충격"
... 형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2조와 3조 2개의 조항만을 헌법과 형법, 민법의...
2024-06-27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