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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산재보험료 지원근거 명시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1:16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1:16

2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재 보험료 지원 근거 시행…내년도 예산 편성
백년소상공인 제도 법적 근거 마련…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재 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돼 앞으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법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앞서 산재 보험료 지원 근거는 1월 9일, 백년소상공인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은 1월 16일에 각각 공포됐다.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지정해 백년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백년가게 BI [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등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를 느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소상공인의 발굴·육성과 성공모델 확산 등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 승계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이 영업 계속 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승계 전후로 같은 업종에 종사해야 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업종 영위(제조업15년, 비제조업 30년) ▲시장성, 기술성, 지식재산권, 인지도 등 차별성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 사회적인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포상 기준·방법·절차 등도 규정했다.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정했다.

산재 보험료 지원 근거는 오는 10일, 백년소상공인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은 17일에 각각 시행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년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 브랜드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과 글로벌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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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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