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위한 법과 제도, 어디까지 왔을까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8:00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우리 법 체계상 '반려동물'의 정의는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라고 되어 있다. '반려'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중 1/3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의 사람들이 "짝이 되는 동무"로서 개, 고양이 등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법과 제도는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민법 제98조). 다른 사람의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66조).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이 취급이었다. 반려동물은 반려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반려동물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서울=뉴스핌] 김호정 변호사 [사진=화우] 2023.11.10 peoplekim@newspim.com

제22대 총선 전 이루어진 임시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는 안에 합의했다.

기존 민법 제98조에는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었다면, 동조 2항을 신설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의 가장 대대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법률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규정 중 금지행위의 내용은 기존까지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시에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고, 금지행위의 내용도 구체화하였다.

최근에는 갑작스럽게 신장질환과 신경질환을 겪는 고양이가 속출하고 100여마리의 고양이가 사망했다. 반려묘들의 커뮤니티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정 사료에 문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목하고 있고 관계부처도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아직 고양이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반려동물 사료나 영양제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EU 등에서 펫푸드에 대한 기준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아직 우리나라의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따라가야할 숙제이다.

곁에 머무는 친구로서 반려동물이 인간과 행복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려인 혼자만의 의지로는 부족하고 반려동물 법제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논의와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해본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두 마리의 반려고양이와 생활 중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