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1호 패키지 법안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1:00

정부조직법·전세사기 지원법·구하라법 등 추진
고준위법·디질털포용법·지역균형투자촉진법
"상속세율 적정 수준 조정…상속세 개편 추진"

[천안=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1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나으로 선정하고, '민생송감 531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원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3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개혁 등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2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생살리기 법안으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의 구체적 실행 내용을 전했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 기본법, 콘첸트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내걸었다.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은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등이다.

아울러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금일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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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