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1호 패키지 법안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1:00

정부조직법·전세사기 지원법·구하라법 등 추진
고준위법·디질털포용법·지역균형투자촉진법
"상속세율 적정 수준 조정…상속세 개편 추진"

[천안=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1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나으로 선정하고, '민생송감 531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원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3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개혁 등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생살리기 법안으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의 구체적 실행 내용을 전했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 기본법, 콘첸트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내걸었다.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은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등이다.

아울러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금일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