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형이 격변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가속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전국 광역 지자체들은 행정통합이라는 대담한 실험과 도전에 나섰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권역별 통합 논의 현주소를 정밀 진단하고 행정통합이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전·충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언급으로 급물살을 탄 행정통합 추진 지역이다.

초기에는 국힘의힘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슈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포인트 거론'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1월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체제 대전환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대전·충남이 국토 균형발전의 다극화 전략의 선도 모델로 떠올랐다.

◆시동은 국민의힘...李정부 가속에 미묘해진 野 기류 "죽 쒀서 개 줬다 심정"

이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하면서 더욱 조명받고 있지만 대전·충남 통합은 사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에서 시동을 걸었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충남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바뀐 지난해 7월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각각 의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 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통합에 소극적이다'라는 비판 목소리를 낼 정도로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통합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올 들어 지원책을 발표하고 여당이 대전·충남 통합에 속도를 올리자 국민의힘에서 미묘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통합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의힘 법안이 아닌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 통합의 밑바탕은 저쪽(국민의힘)에서 먼저 다 깔아놨는데 정작 성과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니 소위 '죽 쒀서 개 줬다'는 심정 아니겠냐"고 봤다.

◆연 5조원 지원 내건 통합 카드…6·3 지선 맞춰 특별시장 선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는 구상을 확정했다.

정부는 1월 16일 ▲행정통합 특별시 인센티브로 연 최대 5조 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내년에 시작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우선 고려 등 파격적인 조건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에 호응해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와 후속 절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설 연휴 이전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중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6·3 지선에서 행정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이 담긴 행정통합 특별 법안이 다음 주 초 발의될 것"이라며 "애초 이번 주 발의를 목표로 했지만 지역 의원들의 세부 의견 수렴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 등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소폭 조정했다"고 밝혔다.

일정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선거법상 본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 전날인 오는 5월 13일까지 특별법안이 제정·공포되면 기술적으로는 통합 시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시민사회 반발·주민투표 카드…통합 로드맵 최대 변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다소 의견이 갈린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측은 대전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충남의 제조 기반이 결합해 수도권 쏠림에 대응할 강력한 '자생적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 약 360만 명, 지역 내 총생산(GRDP) 207조 원(2024년 기준)의 메가시티로 거듭나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의 경제권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완화와 지방 소멸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지방 정부는 일자리·경제 기회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을 꾀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면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물리적 결합만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겠냐"며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부동산 등 집값 억제는 행정통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물리적 결합에 성공하더라도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부동산 문제와 학군 변동에 반대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계에서는 주민 숙의 과정을 요구하며 통합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의원이 당초 발의한 특별 법안 안건의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것도 통합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국민의힘 요구안의 200여 개 조항이 수용됐다"며 "불수용된 일부 특례는 세원 배분 등 국가 체계를 흔드는 무리한 요구로 이를 허용할 경우 다른 지역의 세수 결손과 지역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21일 "민주당이 준비 중인 특별법이 미흡할 경우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도 있다"며 재의결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달 26일 "시민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대전·충남 통합이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