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지형이 격변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가속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전국 광역 지자체들은 행정통합이라는 대담한 실험과 도전에 나섰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권역별 통합 논의 현주소를 정밀 진단하고 행정통합이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 4곳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지방주도 성장으로 풀어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서 추진되는 동시에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환경까지 더해지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생존 전략"이라며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동의+특별법 국회 통과' 필요...선거구 획정 전 완료 관건

행정통합은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근거해야 한다. 통합 절차는 시·도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청사 소재지, 자치권 특례를 담은 '통합안 기본 계획' 수립에서 출발한다. 이후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방의회 찬성 의결로 절차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특별법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돼야 한다. 특별법 발의와 지방의회 의결은 병행 진행돼도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이다. 특히 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 5일은 시의원과 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동시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이가 출마를 위해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다.

이 시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특별법 통과와 선거구가 획정이 완료되면 6월 3일 유권자들이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새로운 통합 지방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전문가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맞닿은 과제"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 통합 논의가 실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맞닿아 있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수도권 엑스체(X형 광역고속철도망) 체제를 극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행정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방이 점점 어려워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수도권 쏠림"이라며 "행정통합 논의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지방 위기가 누적되면서 이어져 온 흐름"이라고 봤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608만 1644명으로 전년보다 0.13%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2503만 5734명으로 전년보다 0.53%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전년 대비로도 늘어난 104만 5910명이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이 행정 효율성 제고와 함께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두 지역이 하나가 되면 행정 효율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산업이 각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통합이 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대전은 산업단지가 부족한데 충남과 통합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제도를 활용해 국가 단위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 교수도 "일단 단체장이 한 명으로 통합되는 것만으로 많은 효율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당장 인력이 감축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비효율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교수는 "행정통합으로 지역을 묶으면 더 큰 단위로 권한과 재정 특례가 주어져 지방의 경쟁력과 자족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에 사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도화된 중앙정부 지원 중요...정치적 계산 '과속 추진' 지적도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이 실제 법과 제도로 얼마나 뒷받침될 것인가를 꼽았다.

최 교수는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는 식이면 안 된다"며 "단기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례법에 담기느냐가 행정통합의 성공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에 단체장들도 주민 설득이 용이해진 상황"이라며 "만약 재정 지원이 없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통합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 추진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통합된 지역구로 선거를 치를 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이지,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렇게 서둘러서 하겠느냐"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 소멸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데 지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 교수는 "지방 민심이나 여론 등 여러 가지를 계산해봤을 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지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과 밀접한 공약이 이슈로 부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행정 통합뿐 아니라 각 지역 지원 정책은 선거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된다"며 행정통합 논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