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카카오뱅크가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중단했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르면 이번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차주들의 기대가 높지만, 주요 시중은행 신규 대출이 여전히 대폭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출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은행업계에서는 10.15 규제로 인한 가계대출 억제 효과는 크지만, 대출시장 경직에 따른 부작용도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다. 특히 실수요 차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이번주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07 peterbreak22@newspim.com

카카오뱅크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출규제 직후 주담대 신청 접수를 중단한바 있다. 정부 정책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지만, 중단시기가 길어지자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도 대출총량 관리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두달여만에 카카오뱅크 신규 주담대가 재개되지만,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은행권 전체가 10.15 규제 이후 심각한 '대출절벽'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연말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을 중단했으며 우리은행 등 일부는 지점별로 매출 한도를 제한해 운영중이다.

2금융권의 경우 대다수 금융사들이 비대면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신규 대출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0월 주담대잔액은 전월대비 1조2683억원 증가하며 6월 5조7634억원 대비 증가폭 1/4 수준으로 급감했다. 10.15 규제 이후 사실상 주담대가 중단된 효과로 보인다.

문제는 대표적인 실수요 대출인 전세대출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5대 은행의 전세대출잔액은 9월 대비 5385억원이 줄었다.

반면 10월말 기준 신용대출잔액은 1조519억원 급증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들이 신용대출로 대거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주담대 규제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내몰리는 현상까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카오뱅크 신규 주담대가 재개되더라도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마감되는 이른바 '오픈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까지 막힌 차주들이 카카오뱅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대출절벽이 연말을 넘어 내년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연초에는 은행별 대출총량이 재설정돼 여유가 발생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연달아 내놓고 있는만큼 새해 시작부터 월단위 대출관리가 불기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규제 강화 기조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실수요자 피해가 확인되는만큼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정 은행이 주담대를 재개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며 "정책적 변화가 없다면 대출절벽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연초를 넘어 내년 1분기까지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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