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환율 및 대미수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여전히 '우상향'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대출 확대로 오히려 가계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로 환율 리스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30일 오전 10시 기준 달러/원 환율은 1423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5.2원 하락했다.

어제 협상 타결 직후에는 야간거래에서 141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대미 현금투자 연간 상한이 200억달러(약 28조4500억원)로 제한됐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밝힌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대 수준이다. 이에 환율은 1420원대를 초반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하락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금융시장이 우려했던 유동성 유출을 최소화했고 환전 등에 따른 외환수급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며 "연간 126억~211억 달러는 충분히 조달 가능한 수준으로 대미 현금 투자 우려 등으로 불안했던 환율이 다소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수출 확대도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발 가계대출 규제로 최근 기업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대미 수출 대출 연체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 집중한다.

당장 관세가 25%에서 15%로 줄어들며 '관세족쇄'를 벗은 자동차 산업과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한 반도체 분야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대기업 분 아니라 해당 분야 중소 수출 기업 대출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은행권은 이번 협상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는 조항에 의미를 두고 있다. 원금 회수 가능한 투자만 선별한다는 것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 뿐 아니라 다른 대미 수출 분야에서도 그만큼 대출 연체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KB증권은 "대미 투자 원리금 상환전까지는 양국 수익이 5:5지만 20년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번 관세율 인하로 수출기업들의 마진 압박이 완화될 수 있겠으나 내년부터는 수출가격도 점진적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각종 리스크 해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대출금리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기업대출로 증가로 은행권이 가뜩이나 정부발 규제에 시달리는 가계대출의 비중을 크게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29일 KB국민·하나·신한·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62~5.15%로 집계됐다. 2개월전인 8월말(3.46~5.02%) 대비 상하단이 0.13%p, 10.16%p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 초반대 주담대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는 6.27에 이은 10.15 대책 등 정부의 가계대출압박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하를 주저하고 있고 대출총량 관리를 위해 오히려 일부 대출금리를 소폭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금융통화당국 역시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날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p 낮췄지만 11월 한은 금통위에서 국내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활실성 해소 등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 특히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이 크게 늘고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축소될 것"이라며 "다만 대출금리는 경제적 호재와 상관없이 정부 규제 기조에 따라 당분간 인하는 어렵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