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의회 김홍수 의원은 8일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 공무원의 보상 체계 개선을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릉시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 수는 약 800명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 수는 약 2000명으로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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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의회 김홍수 의원, 육아친화도시 위한 보상 체계 개선 촉구.[사진=강릉시의회] 2025.09.08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지난 2023년 10월 강릉시의 인구는 20만 9843명으로 21만명선이 무너졌고 2025년 현재 20만 6901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9년에는 2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인사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우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강릉시는 도내 최초로 자동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의 이면에서는 업무 공백을 대신 메우는 공무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릉시가 육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공백을 채우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행한 공무원에게는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이 지급되지만,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체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상북도와 용인특례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육아시간 업무대행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강릉시도 육아시간 업무대행 공무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상 체계 마련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업무대행 공무원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인사고과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많은 정책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두 측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 설명했다. 따라서 보상 체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출산 장려 문화를 긍정적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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