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검찰에 기소 권한만 남겨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이날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더 이상 기소하기 위해 수사할 수 없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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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경수(왼쪽부터), 이재명,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티비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경선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
이 후보는 "저도 법조인으로, 법률가로 수 십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은 본 일이 없다"며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는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며 "기소권만 남겨두는 전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형사소송법에 검찰에 수사권을 준 게 제헌국회 때 줬는데, 속기록을 보면,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게 일시적으로 돼 있다. 한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맡긴 거였다"며 "원래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 없는지 보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이미 발표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고 동의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