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아동권리보장원,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 체계 안착…법률 지원 등 연계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6:20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6:20

25일 '찾아가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보호대상아동에 법률 행위 대리 및 일생생활 보호 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미성년 후견제도의 법률적 지원절차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찾아가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이 8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4.08 sdk1991@newspim.com

이번 설명회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의 목적과 중요성을 알리고, 미성년후견제도의 법률적 지원 절차 및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에게 법률행위 대리 및 일상생활 보호 등 전문적인 후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병원 입퇴원 및 수술,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에서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 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참여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후견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연계해 왔으며, 현재까지 100명의 공공후견인을 양성하는 등 제도 확산에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본 사업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으로도 확대해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지원, 법률 자문 등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여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 체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공후견인 양성 확대, 미성년후견 청구지원, 법률자문 연계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친권자의 부재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보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