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동자들이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강제로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기념해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과 노사정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상적으로 고용유연성을 확장하자고 하면 노동계에서 뭐라고 (반대) 한다"면서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다. 불신이 수십 년 쌓인 것이라 쉽게 해소가 안 된다"며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 해도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 토대로 '사회적 안전망'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방법은 노동자들이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며 "고용안정성의 일부를 양보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유연화에 따라 기업은 혜택을 본다"며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모든 구성원의 100% 동의를 받을 순 없지만, 주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일반적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공정하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며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이나 손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는 신뢰가 정말 중요하고, 합리적인 내용이어야 되고, 거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에는 "첫 출발이 상대 상황이 어떤지 마주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이라며 "있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오해도 해소되고 이견도 조금씩 조정되며 선순환을 만들어낼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열린 대화를 주문했다.
토론회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16명의 경사노위 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홍익표 정무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