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상황 관련 정부·한은 공조 대응
민생안정·경제회복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 공감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외환시장에 각별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원유가격 급등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다.

최근 변동성을 보이는 주가 흐름에 대해 구 부총리는 "주가는 올해 초 대비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보여주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내 시장이 외부충격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올해 2분기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며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시장의 역동성 제고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은 이달 중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내투자 복귀시점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5월은 100%, 7월은 80%, 연말은 50%다. 구 부총리는 "법 통과 후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지속에 따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확대도 미리 준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채권시장은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필요시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2분기에도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국고채 등 공적채권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