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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에도 '기록 봉인?'…지정제도 악용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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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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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궐위 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23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지정해 핵심 증거를 봉인할 우려가 제기됐다.
  •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이 법적 근거 없고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탄핵 관련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금지 개정안을 발의해 행안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란증거 봉인 우려…민주당 개정안 발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제도 본래 취지 훼손
"한덕수, 기록물 지정 권한 없어" 주장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란 선포나 참사 대응 과정에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장기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은 물론 민주적 책임 원칙도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정보공개활동가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대통령 지정기록물' 방패막이로 전락"…본래 취지 훼손 비판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이 제도가 "정보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는 정보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다. 지금은 그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현실은 위험하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 동조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핵심 증거를 봉인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취지는 ▲대통령 기록 중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정치적인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을 확실하게 생산, 보유, 보존하게 해 국정의 설명 책임성과 역사 기록으로서의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성된 일부 기록은 민간 기업 다스의 지하창고에서 뒤늦게 발견돼 검찰 수사 자료로 활용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탄핵 국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봉인했다. 이 때문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4월 9일부터 실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을 16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 없어"…명확한 법 개정 요구도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시에도 기록물 지정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소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단 대통령 지정 기록으로 분류되면 15년간 열람이 제한돼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위반한 대통령의 범죄 증거를 법에 따른 보호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열람, 해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한인데, 열람이나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국정운영의 '현상 유지' 역할을 한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권한대행은 이미 생산된 기록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개·열람·지정 해제 권한도 없기에 지정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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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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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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