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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동장에서 기회] ③3년 만에 데스 크로스...포트폴리오 재정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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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 시장 대혼란
미국 3대 지수 '데스 크로스' 공포
시장 불확실성 속 투자 전략 재정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전문가 조언

이 기사는 4월 22일 오후 4시5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 금융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 월가의 공포 지수로 알려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 지수(VIX)는 이달 초 52.3까지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시장은 후폭풍 앓이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나스닥종합지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등 미국 3대 지수 모두에서 '데스 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투자자들은 시장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매수할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하락의 전주곡으로 보고 관망할지 고심이 깊어졌다. S&P500 지수가 조정 국면에 진입한 만큼 포트폴리오 재정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서 2분기 시작과 함께 주가 하락, 채권 시장 불안, 미국 달러화 약세 등 다양한 혼란이 가중됐다. 이 가운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도움이 될 시장 전문가들의 발언을 정리해 봤다.

[급변동장에서 기회] 글싣는 순서

1. 온건과 극단의 관세 시나리오, 결국 머무는 자가 승리
2. 온건과 극단의 관세 시나리오, 결국 머무는 자가 승리
3. 3년 만에 데스 크로스…포트폴리오 재정비 기회
4.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라…다시 주목받는 채권
5. 뉴욕증시 8월 분수령…세가지 변수
6. 뉴욕증시 8월 분수령…변동성 커진다
7.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관세분쟁 속 주목할 이유
8.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기관이 진단한 투자방향
9.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핵심 테마주 3대 키워드

◆ 미국 3대 지수 '데스 크로스' 위기론 현실화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급락한 가운데 지난주 S&P500 지수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평선과 교차하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한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데스 크로스를 형성했다. 15일(현지 시각) S&P500의 50일 이동평균이 5748로 200일 이동평균인 5754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S&P500지수의 '데스 크로스' [자료=팩트셋,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

데스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으로, 주가의 하락 흐름이 이어질 때 나타난다. 같은 날 나스닥지수에도 3년 만의 데스 크로스가 포착됐고, 올해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다우지수마저 17일에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데스 크로스 패턴을 보였다.

과거 기록을 보면, 지난 2022년 3월 데스 크로스 이후 2022년 4월 S&P500 지수는 5% 하락했고, 6개월 후인 9월에는 7% 밀렸다. 6개월 동안의 최대 하락 폭은 약 12%였다. 이대로라면 2025년 추가 하락이 예고된 셈이다. 50일 이동평균은 2023년 2월이 돼서야 다시 200일 이동평균 위로 올라서며, 데스 크로스의 반대인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

뉴욕증시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중 5개 기업도 최근 50일 평균 주가가 지난 200일 평균보다 부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지난 2월에, 엔비디아(NVDA)는 지난 3월에 데스 크로스 패턴이 나왔고, 이달에는 애플(AAPL), 알파벳(GOOGL), 테슬라(TSLA)에서 데스 크로스가 일어났다.

데스 크로스를 형성할 정도로 하락한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이벤트가 불러일으킨 주가 하락이 앞으로는 경기전환형 약세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통상 경기전환형 약세장은 회복까지 약 5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했다.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위기 or 기회?

최근 미국 금융시장이 보여주는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시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브 로젠버그는 "이는 분명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며, 단타 투자자에게는 꿈의 시장이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악몽과 같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그는 "지난 2주간 모든 시장에서 보인 변동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불황 때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의 불안 심리를 측정하는 지표인 변동성 지수(VIX)는 이달 초 52.3까지 급등했다. 이에 대해 데이터트렉의 공동 창립자 니콜라스 콜라스는 "VIX가 27.3에서 43 사이를 오가는 적당한 충격은 시장에서 꽤 자주 발생하지만, VIX가 43을 초과하는 큰 충격은 1990년 이후 전체 기간의 약 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콜라스는 이러한 극단적인 변동성이 "대개 더 큰 문제를 예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2026년에 접어들기 전에 앞으로 3개월간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데스 크로스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조언도 나온다. 차트스마터의 설립자 더글러스 부시는 "데스 크로스는 기술적 피해가 대부분 발생한 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종의 백미러 반사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설립자 케이티 스톡턴은 데스 크로스는 '후행 지표'라고 말하며, 시장 타이밍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번의 데스 크로스에서 S&P500 지수는 1년 후 80% 상승했다는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

미국 증시가 구조적 약세장에 들어가면 시장이 원하는 V자 반등이 아닌 '데드 캣 바운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반등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데드 캣 바운스는 주가가 단기 반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사실상 전반적 흐름은 하락장이므로 여기에 속아 주식을 사면 손해를 보게 된다.

◆ 월가 대형 은행, 변동성 확대로 기록적 수익

최근 1분기 실적을 공개한 모간 스탠리(MS), JP모간 체이스(JPM), 골드만삭스(GS) 등 월가 대형 은행은 기록적인 주식 거래 수익(매출)을 올렸다. 이들의 대규모 거래량은 이번 어닝 시즌 미국 은행 투자자들의 핵심 테마로, 월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뒷받침했다. 모간 스탠리는 1분기에 은행의 자산관리자들이 940억달러의 자산을 유치했고, 주식 사업은 사상 최대치인 41억달러의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유리창에 비친 모간 스탠리 로고 [사진=블룸버그]

1분기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개시하고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자본 배분을 새로 설정하기 때문에 은행 트레이딩 부문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이다. 하지만 올해는 3월 중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으로 S&P500지수가 폭락하고 변동성은 높아졌다.

대형 은행의 트레이더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4월 2일 관세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에 편승하는 전략을 펼쳤고 성공했다. 이들은 주로 파생상품, 특히 주식 파생상품에 베팅을 걸었다. 씨티그룹의 1분기 주식 수익은 주식 파생상품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웰스파고의 마이크 마요 애널리스트는 1분기는 "트레이딩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라면서 선물, 미국 주식, 스톡옵션의 강점을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환경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전형적인 계절적 거래 침체가 1분기 수준에서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펀드 자금 이탈, 주식보다 채권에서 심해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안팎의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 특히 주식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발표한 3월에 미국과 외국 투자자들은 미국 채권 자산의 매입 속도를 늦췄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노골적인 매도로 전환,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에서 자금을 빼내기 시작됐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채권과 주식을 모두 팔았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를 발표한 4월 3일부터 9일까지 외국계 펀드는 미국 주식을 107억달러어치 매도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펀드가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을 375억달러어치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후 미국 기반 주식 펀드는 4월 16일로 끝나는 한 주 동안에 미국 주식에서 95억달러를 유출한 반면, 외국계 펀드는 85억달러를 순매수했다.

채권 매도는 더욱 일관성을 보였다. 4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외국계 펀드는 미국 국채와 회사채에서 약 142억달러를 회수했다. 같은 기간 미국 기반 펀드는 미국 채권에서 114억달러의 자금을 유출했다. 

ETF와 뮤추얼 펀드를 통해 전 세계 투자를 추적하는 엑산터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은 주식 순매수를 재개했지만, 채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채권 매각 및 기타 자산 재분배 추세는 미국 달러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지속되는 관세 불확실성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WMT)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AA)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보고 자리에서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다.

알코아의 윌리엄 오플링커 CEO는 "관세가 세계 경제와 알루미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벤치마크 알루미늄 가격이 1분기에 톤당 약 2400달러까지 하락했다"며 불확실성의 역풍을 강조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

1분기 실적 발표 후 기업들의 콘퍼런스 콜은 관세 문제가 지배하고 있다. 상당수 기업에 새로운 관세 정책은 비용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동시 발생)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U.S. 뱅크의 수석 경제학자인 베스 앤 보비노는 1970년대만큼 심각하지 않더라도, 미국 경제에 '길고 더딘 기어가기'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가가 내놓은 최악의 예측조차도 충분히 비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와 충분한 현금 쿠션이 있다면 경기 하강기를 견딜 수 있다. 다만 지금은 기회주의적 매수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전문가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라...다시 주목받는 채권> 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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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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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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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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