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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동장에서 기회] ⑦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관세분쟁 속 주목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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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리스크 직면해 주목 받는 중국 '쌍순환 전략'
최대 목표는 내수진작, 소비 지원 역량 확대 전망
'내수+보복관세 수혜+기술자급력' 키워드 주목
현지 기관들이 진단한 '쌍순환 투자방향' 점검

이 기사는 4월 22일 오후 4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5년 관세분쟁으로 가속화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대변화와 탈세계화의 확산세에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전략'을 앞세워 돌파구 모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쌍순환 전략'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두 가지 노선을 병행 순환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신(新)경제발전 전략이다. 내순환(국내 내수 시장)과 외순환(해외 외수 시장)을 동시에 키우며 상호간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나, 포커스는 국내 내수 시장 성장에 맞춰져 있다. 

[급변동장에서 기회] 글싣는 순서

1. 온건과 극단의 관세 시나리오, 결국 머무는 자가 승리
2. 온건과 극단의 관세 시나리오, 결국 머무는 자가 승리
3. 3년 만에 데스 크로스…포트폴리오 재정비 기회
4.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라…다시 주목받는 채권
5. 뉴욕증시 8월 분수령…세가지 변수
6. 뉴욕증시 8월 분수령…변동성 커진다
7.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관세분쟁 속 주목할 이유
8.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기관이 진단한 투자방향
9.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핵심 테마주 3대 키워드

투자적 관점에서 다수의 현지 기관들은 '쌍순환 테마주'를 주목하고 있다. '내수 확대+보복관세 수혜주+기술 자급력 확대'의 3대 키워드와 관련한 종목이 쌍순환 테마주의 대표 영역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A주 시장에서 배당주와 함께 대표 안전 투자노선으로 평가받는 소비 섹터는 대다수의 기관에 의해 가장 핵심적인 쌍순환 테마로 꼽히고 있다. 

◆ 관세리스크 속 '쌍순환 전략' 조명되는 이유                                 

지난 2020년 5월 14일 중국 당국이 제시한 '쌍순환 전략'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탈세계화 추세의 심화로 중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대두됐다.

여기서 탈세계화란 세계화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타국과 교류하지 않으려는 추세를 의미한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로 대표되는 탈세계화 추세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올해 관세전쟁 심화 속 쌍순환 전략이 조명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을 깔고 있다.

글로벌 관세 압박은 쌍순환 전략의 시행에 있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관세압박이 수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은 대체품을 찾거나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에서 농산물과 자동차 수입을 줄이는 대신 브라질과 유럽 등 다른 공급원을 미국 대체 시장으로 삼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세압박이 중국으로 하여금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업그레이드와 자주적 혁신을 추진하도록 촉진했다. 예를 들어,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외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 당국이 미국 관세 압박에 대응해 쌍순환 전략 하에서 추진할 구체적 방안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압축된다.

① 내수 확대 : 국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여 국내 시장의 매력을 강화하고 외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② 산업 업그레이드 :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여 서방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③ 다원화된 공급망 :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원화된 공급망을 통해 위험을 분산한다.

④ 정책 지원 :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자주적 혁신과 발전을 도모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4.22 pxx17@newspim.com

◆ 쌍순환 전략 하의 최대 목표는 '내수 진작'

쌍순환 전략 하에서 실현할 최대 목표는 내수 진작이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백화점∙슈퍼마켓∙일반 소매점 등의 매출을 합산한 사회소비품소매총액(소매판매) 지표는 2024년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69.7%였다. 그 중 최종 소비 지출 기여율은 44.5%로 2023년보다 약화됐다. 

반면, 서비스 소비의 경제성장 엔진 역할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2024년 전국 국민 1인당 서비스형 소비 지출이 전체 1인당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으며, 서비스 소매액은 6.2% 증가해 실물 제품 소매액 증가율보다 높았다.

결론적으로 내수 부족은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두드러진 모순이며, 특히 소비 침체 문제가 심각하다. 소비 지원책의 확대는 내수 성장 안정화, 외부 리스크 대응,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신증권(中信證券)은 당국의 정책적 지원 하에서 2025년 한 해 사회소비품소매총액 증가율은 4.8% 정도를 기록해, 2024년(증가율 3.5% 기록)보다 1.3%포인트 높아질 것이며, 내수 확대는 대외 리스크에 대응할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공개되는 '정부공작(업무)보고' 문건에서 '내수 진작'을 2025년 최우선 3대 과제의 1순위에 뒀다. 향후 중국 경제성장 향방의 키는 내수에 달려있다는 당국의 판단이 깔려 있다. 

심화되는 글로벌 관세전쟁 속에서 내수 진작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관세와 각종 무역장벽 등의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수출과 관련한 제조업 투자에 일정한 교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외수 성장 둔화가 야기될 수 있고, 중국 당국은 이에 대응해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역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국 당국은 내수 진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고, 올해는 이러한 흐름이 관세 리스크와 맞물려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거시정책 방향은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두 가지 신규(兩新)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자산가격 안정-기존 부채 경감-재정 투입 효과를 통한 수요 진작'이라는 구도를 그려내고 있다. '두 가지 신규 정책'은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노후 소비재 교체를 의미한다.

중앙 정부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전통적인 내구재 소비재에 대해 '노후 소비재 교체'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며 소비의지를 확대하고,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와 스마트 가전 등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업계의 친환경화와 스마트화를 동시에 도모할 전망이다.

2025년에도 '노후 소비재 교체' 정책의 적용 범위와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면서 선택적 소비(소비전자, 가구, 자동차, 가전, 비즈니스 소매)와 필수적 소비(의류, 식품음료) 등 소비 섹터 전반에서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흥 소비 영역에 대한 정책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은발경제(銀發經濟, 고령화 시대 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을 핵심 소비층으로 겨냥한 실버산업에 해당함)'는 2025년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영역이자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핵심 정책방향으로 꼽힌다.

고령화가 확대되며 늘어난 노령층 소비자 니즈에 대응해 스포츠 오락용품, 건강 보조식품에서부터 스마트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친화적 설계 서비스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며 거대한 소비 수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급변동장에서 기회] ⑧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기관이 진단한 투자방향><[급변동장에서 기회]⑨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핵심 테마주 3대 키워드>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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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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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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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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