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동장에서 기회] ⑥뉴욕증시 8월 분수령…변동성 커진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08:31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0:33

JP모간 시나리오는
연준 발목 잡는 4개 요인
난기류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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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⑤편에서 이어집니다.)

만약 상한선이 인상되지 않으면 미국은 일부 채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가장 최근 합의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1일까지 상한선을 일시 중단시켰고, 이후 재무부는 현금 보유고와 세수, 그 밖에 다양한 특별 조치에 의존해 청구서를 지급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상원의 60표 필리버스터 장벽을 우회하는 예산 조정 과정의 법안에 부채 한도를 포함시키는 형태로 민주당의 도움 없이 부채 한도를 인상할 수 있다.

[급변동장에서 기회] 글싣는 순서

1. 온건과 극단의 관세 시나리오, 결국 머무는 자가 승리
2. 온건과 극단의 관세 시나리오, 결국 머무는 자가 승리
3. 3년 만에 데스 크로스…포트폴리오 재정비 기회
4.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라…다시 주목받는 채권
5. 뉴욕증시 8월 분수령…세가지 변수
6. 뉴욕증시 8월 분수령…변동성 커진다
7.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관세분쟁 속 주목할 이유
8.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기관이 진단한 투자방향
9.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핵심 테마주 3대 키워드

미국 상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의사 진행 방해에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원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60표 필리버스터 장벽'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산 조정 과정이라는 특별 입법 절차를 통해 특정 예산 관련 법안들은 단순 과반수(51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일반적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다.

최근까지 예산 협상은 당 지도부가 감세와 지출 삭감의 규모 및 범위를 논의하면서 몇 주 동안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은 4조달러 부채 한도의 인상을 허용할 전망이고, 상원이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은 부채 한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입법자들은 이를 열어 두고 있다.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공화) 하원 의장은 고위급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는 조정 과정 외 다른 방법으로 부채 한도를 인상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상원, 더 나아가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표가 필요하다.

마크웨인 멀린(오클라호마, 공화) 상원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표만으로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민주당과 협상이 필요한 경우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며 "그들의 요구 수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미국 성장률 전망치 [자료=블룸버그]

하원 예산위원회의 민주당 최고 의원인 브렌던 보일(펜실베이니아, 민주) 의원은 민주당이 공화당과 함께 부채 한도 인상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이 재앙적인 디폴트를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다. 다만, 공화당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보호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의회예산국(CBO)는 의회에 부채 한도 인상 실패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는 한편 지급 불이행이나 디폴트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신용시장의 혼란과 경제 활동의 중단, 더 나아가 재무부 차입 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 연준 발목 붙잡은 네 가지 변수 = 미국 국채 선물 시장은 6월부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강행, 연말까지 75~100bp(1bp=0.01%포인트) 떨어뜨리는 시나리오에 베팅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블룸버그]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블룸버그 칼럼을 통해 시장이 기대하는 '연준 풋'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 네 가지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전례 없이 불투명한 경제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격한 관세 인상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정책의 변동성 역시 크기 때문에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 결정이 극도로 어렵다는 얘기다.

가파른 관세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구매를 앞당기게 하고,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자동차 및 부품 판매가 5.3% 급증했는데 이는 2년래 가장 큰 폭의 증가였다. 이 같은 가짜 성장이 연준의 보폭을 더욱 좁힌다.

둘째, 미국 성장 잠재력이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무역 정책 변화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더들리 전 총재는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작아 보호된 시장으로 미국의 생산 활동이 왜곡되고, 중국을 포함해 보복 관세를 시행한 국가로 수출을 줄이기 때문에 생산성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이민 정책으로 인한 노동력 성장의 저하도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건설과 농업 분야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실업률이 상승하게 된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통상 연준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

문제는 무역 정책 변화와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만큼 실업률이 크게 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더들리 총재는 강조한다. 경제가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월가는 성장 둔화를 예상하면서도 실업률 전망치를 지난 여름과 흡사한 수준인 4.2%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물가 상승 압박이다. 인플레이션이 5년 연속 목표치인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1970년대에 경험했던 것처럼 물가를 낮추는 비용이 크게 상승한다. 미시건대학의 서베이에 따르면 이미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크게 상승한 상황. 인플레이션은 연준 자체의 동향에 민감하고, 이는 경제 펀더멘털 둔화에 대한 연준의 대응 범위를 제한한다고 더들리 전 총재는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 연준의 인내할 필요성을 높인다고 그는 강조한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백악관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되면 중앙은행의 신뢰에 흠집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과 파월 의장 해고 움직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더들리 전 총재는 강조한다.

미국 언론도 한 목소리를 낸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월21일(현지시각)에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 파월 의장을 '중대 실패자(major loser)'라고 지칭하며 '지금 당장(NOW)'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채권시장이 기대하는 상반기 금리 인하가 좌절되고 여름을 맞으면 '연준 풋'의 상실감이 금융시장 곳곳으로 번질 수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이끌어내는 한편 90일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낸다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한풀 꺾이면서 연준의 정책 행보가 확장될 수도 있다.

극적 타결을 둘러싼 기대가 희석되는 가운데 관세로 인한 '단기' 고통을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하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가 경기 둔화의 책임을 파월 의장과 연준에 돌리려는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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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