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한 사안에 대해 "미국의 지침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지정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처음으로 지정했다. DOE가 지금까지 지정한 민감국가는 북한, 중국, 대만, 러시아, 이스라엘 등 25개국이다.

이날부터 DOE의 민감국가 리스트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45일 전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정호 의원은 "연간 2000명 가량의 연구원이 관련 기관을 방문한다"라며 "왜 (미국이) 국가 전체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냐"고 질문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를 그렇게 지정했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연구기관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지침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지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민감 국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지금 민감국가 해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도 정확히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상임 장관은 "과거에도 (미국 민감국가 목록에 다른 나라가) 지정되고 수개월 후에 해제된 경험이 있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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