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12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갭을 무조건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정부 추경안인) 12조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하며 "(시장에서) GDP갭을 0.5~2.3%포인트(p)로 잡고 있다"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급추락하고 있다. 이 정도의 GDP갭을 메우려면 35조~120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DP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다. 잠재 GDP란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 개념이다.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며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정부 추경안이) 12조원 아닌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의 10분의 1 정도"라며 "(시장)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했다.
안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지금 말씀은 너무나 재정 중심적인 말씀이다.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을 해야되는 것"이라며 "그다음 '당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거친 안 의원에게 "내수가 꺼져 있는데 (기재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재정의 역할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와 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4조원가량을, 통상 대응 및 첨단 산업 지원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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